양육권 친권 화성시 오산동 상담하기 편리한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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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나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여 얻은 정보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로,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합의 또는 판결 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상간자가 연락을 지속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하거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