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태평로3가 이혼법률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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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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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폭행)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유책 사유와 정신적·육체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상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